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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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의 법안 4천607건 중 철도 관련 21건뿐… 지하화는 달랑 1건 [집중취재...
22대 법안 4천607개 중 지하화 공약 법안 전무 전국 광역 지자체 광역 철도 등 기존 사업도 난항 여야 총선... (시설유지관리)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유휴부지 활용방안) ▲도시 철도 법(사업시행자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공익목적 철도 국유재산 지자체 사용료 대폭 낮춰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과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철도 유휴부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한영 국가 철도 공단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국가 철도 공단, 지자체 의 공익 목적 시설 사용료 2.5→1.0% 인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철도 유휴부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한영 국가 철도 공단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으로 발생하는 기존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폭이 좁고 긴 특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한적임 - 철도 관리청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검토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례가 전무함 -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하천 등 타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