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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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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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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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초점] 경주 중심 경주역사와 폐철도 3. 공공자산 철길, 활용 문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5121_372523_01.jpg&w=3840&q=75)
[뉴스초점] 경주 중심 경주역사와 폐철도 3. 공공자산 철길, 활용 문턱 ...
철도 기능을 잃은 뒤에도 상당수 역사와 선로부지는 국가 또는 철도기관이 관리하는 재산 으로 남는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재산 특례 와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신설·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법리 : 기속과 재량의 차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우선 「 국유재산 법」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 재산 법)에 따른 법적 성격 분류가 선행되어야...
서울 WYD 개최 법적 근거 마련되나…‘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국회 본회...
이용,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WYD 특별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