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
- 현행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실무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들어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실천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렀음 - 공판중심주의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공판정에 현출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증거 판단을 통하여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공판이 형사절차의 중심이 되게 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과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반면,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결과 진술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의 은폐 가능성이 증대되고 절차지연이 초래되며, 과다한 업무부담과 비용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처벌, 중요 참고인의 확보 및 자백합의확인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절차의 신속을 통하여 사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음 - 참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 의무를 규정함 -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중요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가능하도록 함 - 참고인이 불출석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있는 경우 영장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참고인을 보호함 - 보복의 위험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 신원비밀 보장, 신변안전 등 장치를 마련함 - 자백합의확인재판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피의자 간의 자백합의 및 검사에 의한 형벌의 제안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서만 가능하도록 함 - 법원은 합의의 자발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자백 재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이 합의자백을 한 경우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 가능하도록 함 - 법원은 자백합의확인판결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 형벌감면부 진술 제도를 도입함 - 참고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참고인 등의 범행과 규명 대상이 된 범행 등 사이의 관련성 여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은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매우 힘들고 효과적인 처벌이 어려움 - 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규정을 만들고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사법경찰관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한 스토킹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제7조 각 호에 규정한 금지명령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스토킹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명령,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 의료기관 및 그 밖의 요양소의 위탁처분,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처분 등 금지명령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등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행위자 또는 그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를 범하거나, 금지명령 등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청소년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신고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