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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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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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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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 에서 자신의 동의 여부를 심사받을...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실제 헌법재판소 에서 유사한 판단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 국회 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은 임의로 ( 재판관 )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강천석 칼럼]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UP25ZI3WNVEQ7KWMW4S2ICHWZY.png%253Fauth%253D49c888a405cbb99306e5d7401b46e19eb7bbf58606a8e94c45a908687a485da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focal%253D654%252C314&w=3840&q=75)
[강천석 칼럼]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 국회 동의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고상한’ 헌법 ... 대통령이 마음에 점 찍은 대법관 후보 남편은 지금 헌법 재판관 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지명,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함 - 헌법재판관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