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7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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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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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05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9-03
212649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2-02
211800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2인2022-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20-07-13
212020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