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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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코드 하나로 식품 안전 확인…'내손안(安)과 1399 스마트 서비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소비자가 쉽게... 유리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국민 이 느꼈던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물 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
공정위, 제주 일부 지역농협 기름값 담합행위에 '철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공정위가 담합 조사 등을 진행할 땐 문자로 통지하는 대신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으며, 사업자에게...
'올릴땐 빠르게 내릴땐 버티기'…'전분당 가격 담합' 4개사 과징금 747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 판매 사업자에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