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 및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 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함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일부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유치원의 유아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의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명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계획수립에 대한 중복 조항을 정비함 -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및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의 업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