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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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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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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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감독을 속인 대가의 가벼움
안전 원 부산지부 유삼열 교수 소방 안전관리 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첫날에는 대개 ‘ 소방시설 설치 및 ... 소홀은 ‘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자체점검 부실은 ‘ 소방시설 법’ 위반으로...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지하주차장 화재 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월 1일 시행된다. 개정...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점검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보다는 화재 예방 과 안전 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김미란 칼럼] 아무리 조심해도 과함이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103474_34276_261_v150.jpg&w=3840&q=75)
[김미란 칼럼] 아무리 조심해도 과함이 없다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하는... 실제 차단 행위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B가 저질렀으나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ᆞ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화재에 대비하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ᆞ운영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ᆞ개정 신청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ᆞ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