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ᆞ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ᆞ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함 - 중ᆞ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ᆞ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ᆞ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