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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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적십자 명칭 무단 사용 시 과태료 50만 원→500만 원 상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사회적...
적십자사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친인척에 재산 돌려놓은 얌체족, 기초생계급여 못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액수가 사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별도로 이사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따라 준군사조직으로서 행동하기에 “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상당한 규율의 준수가 요망되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총재”라는 명칭이 적합함 -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 이에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을 ‘회장’에서 ‘총재’로 변경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과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