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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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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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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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 선물거래 유도 수십억 피해…경찰, 유사투자자문업 체 압수수색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여의도에 위치한 유사투자자문업 체 H사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위반,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단독] "손실 없이 수익" 코인 선물 투자 유도…경찰, 유사투자자문업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12%252F1fc9690f-f0aa-4b4a-b8fc-6cffe41d164e.jpg&w=3840&q=75)
[단독] "손실 없이 수익" 코인 선물 투자 유도…경찰, 유사투자자문업 체...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에 위치한 유사투자자문업 체 H사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위반,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0배 레버리지로 투자 유인”…방미심위, 불법 투자 사이트·유튜브 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투자 중개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무인가 상태에서 투자 권유나 자문을 제공할 경우 불법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ᆞ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ᆞ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 -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 -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