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59공포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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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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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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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6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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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12-28
2124238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현수막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당 현수막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