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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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년 운영 가능하다더니 7개월 만 퇴점"…경기도, 가맹창업 피해 주의보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 숙고기간... 한 소상공인 전문가는 "창업 과정에서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과 영업...
공정위, 하도급 ·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대폭 상향… 상습 위반...
공정 거래 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 의...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 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티메프·홈플' 납품中企 미정산 타격…지급기한 단축·분리 예치 추진
법안'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소상공인 과 골목상권 소비를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값 급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