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ᆞ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0-07-16

2101715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