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됨 - 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외국인 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고 최대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함 - 현행법의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ᆞ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