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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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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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27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
용혜인의원 등 20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640공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2108803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9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