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96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관서의 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성동의원등13인2021-02-18
2101715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