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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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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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금원·신복위 ‘2차 지방이전’ 암초…정책 금융 전달체계 흔들리나
서금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기타정부기관으로, 정부 재정과 금융 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과 자금 공급을 총괄한다. 반면 신복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네요" 돈 빌렸다가 사회적 매장 당할 판…날로 진...
정상적인 생활 이 어렵게됐다고 하소연한다.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 A씨는 업체로부터 특정 어플의 설치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금융 권에 서민 금융 청구서 내미는 정치권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사의 서민 금융 보완계정 출연 의무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 시장의 성장에 따라 렌탈약정 채무자를 보호하고,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속한 지원과 불법추심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ᆞ전기사업자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소외계층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설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