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을 근거로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1심 수소법원에 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확정됨 -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부의 헌법소송 수행체계를 새로 규정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여 국가 소송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소송수행자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는 데 기여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