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돈 내면 감형? 악어의 눈물 ‘형사 공탁 ’, 피해자 울리는 이유
9월에 공탁법 제5조에 형사 공탁 특례 시행 전에는 형사 피해 변제 공탁 에 대해서도 민사상 변제공탁 절차를... ◆ 장익준 :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건 수소법원...
돈 내면 감형? 악어의 눈물 '형사 공탁 ', 피해자 울리는 이유
9월에 공탁법 제5조에 형사 공탁 특례 시행 전에는 형사 피해 변제 공탁 에 대해서도 민사상 변제공탁 절차를... ◆ 장익준 :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건 수소법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기습공탁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이를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