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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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축산업 양성화…소규모 농가 보호책 필요하다
정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 축사 육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고... 미등록· 미허가 상태로 확인돼서다. ‘ 축산법 ’에 따르면 사육시설 면적이 50㎡(약 15평)를 초과하는 소·돼지...
축산농 1만2717곳 미허가 ·미등록… 정부 , 양성화 추진 ‘논란’
◆ 정부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대조 통해 미허가 ·미등록 농가 확인=농림축산식품부는 6∼8월... 또한 ‘ 축산법 ’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리 축사 건축법상 허가 받아야…전국 76% 오리농가 폐업 위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하는 정부 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겪어봤듯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축산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며, 영업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함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함 -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