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6-09-16중립
충남도의회, 민선9기 첫 추경 처리…15일간 임시회 마무리
승인, 공공기관 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계획안과 위탁동의안 심의 등이...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1월 5일...
![[충남도의회 브리핑] 제371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추경안 처리 후 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15%252Fkuk20260915000384.jpg&w=3840&q=75)
kukinews.com2026-09-15중립
[충남도의회 브리핑] 제371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추경안 처리 후 폐회
승인, 공공기관 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 사전 동의 사항인 각종... 위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asiatime.co.kr2026-09-07긍정
전세사기, 계약 전에 AI로 잡는다⋯ 경기도의회 민생·교육·안전 조례 ...
경기도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거와 교육, 체육 , 문화유산, 공공기관 운영 등 도민 생활과... 이종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력단련장 이용 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99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
2124340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 등 14인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