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괄임금 및 근로 자추정제가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발표하였고, 현행법 과 판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3% 프리랜서가 근로 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증...
판례를 무시하는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872)은 ①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외 근로 등을 시킨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 에 반하므로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고 피해 근로 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0863_936475_51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고 피해 근로 자 ...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ᆞ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ᆞ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