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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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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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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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법이 허용한 자동화와 시민이 신뢰하는 자동화는 다르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이...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가 말하는 ‘자동화된 결정’에서는 행정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에 더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까지...
K-방산 수출 절차 완화, 공공 SW '제값' 보장…국회 23개 법안 처리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을... 현행법 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가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사업기간 조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