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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727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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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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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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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130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2인2023-07-07
210748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ᆞ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ᆞ증진하기 위하여 의료ᆞ심리상담ᆞ산전관리ᆞ산후조리ᆞ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7인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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