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ᆞ협력사업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회계 및 법률 용어 정비,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방식 구체화, 조합·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의 「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및 조합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의무 규정,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ᆞ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