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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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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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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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책 을 심의·조정하는 고용 노동부 산하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특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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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 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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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 명시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시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적ᆞ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생명ᆞ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상시적ᆞ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ᆞ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상시적ᆞ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ᆞ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