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세율 등은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3%(2주택 이하)·6%(3주택 이상)의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 - 건설임대 등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기준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시행령 시행(’21.2.17일) 이후 신규로 건설·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그 이전에 임대 중인 기준가액 6억원 초과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 적용이 불가피함 -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6%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