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수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