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마련하고, 정부 부처 이전계획 수립 시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 함께 제출된...
여수상공회의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가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더세종]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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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 시행에 따라 고용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선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기한 만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준하여 할 수 있으나, 지정 후단의 연착륙 지원은 지정 전단의 예방조치 지원과 성격이 다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산업경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절차는 있으나 지정 만료 후 종합적인 평가, 국회 보고 및 공표 절차가 없어 지정 성과 전반을 평가ᆞ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지역의 산업ᆞ경제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등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 범주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업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 지정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