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
김 특보는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부 ...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박완수-김경수 도청서 첫 만남…미래현안 '원팀' 공조 모색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 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설득했다. 전력 인프라 재편 논의와 관련한... 발전 특별법 '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 가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제2수도권 도약’ 청사진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도가 이끄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이 본격적인... 9월 17일에는 민선 9기 첫 ‘연합협의회 미래경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충청권 초광역연합 특별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 시행에 따라 고용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선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기한 만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준하여 할 수 있으나, 지정 후단의 연착륙 지원은 지정 전단의 예방조치 지원과 성격이 다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산업경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절차는 있으나 지정 만료 후 종합적인 평가, 국회 보고 및 공표 절차가 없어 지정 성과 전반을 평가ᆞ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지역의 산업ᆞ경제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등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 범주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업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 지정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