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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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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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 외국인 전체에게 공공부조를 개방하지 않는다. 한국인과 혼인해 임신 중이거나...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위기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는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위기가구, 동의 없이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 현행법은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행법 을 '급박한 위험이...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연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ᆞ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