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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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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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값·전셋값 다 오르자 "실거주 유예 1년 더"...세 낀 집 거래, 일단 '숨...
매매 가격 지수는 0.16% 상승 해 84주째 상승 세를 이어갔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동반...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의무임대기간에 주택 을 매각·증여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은마·도곡렉슬 재산세 30% 폭증…상한까지 찼다
지방세 법상 '세부담 상한선(전년대비 130%)'에 걸렸다. 현행법상 공시 가격 6억원초과 주택 은 세액 폭증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세액인상률이 전년대비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 가격 상승 ...
![[단독] ‘서울 집주인, 재산세 올해 5119억 더냈다’…‘공시가 12억 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14%252Frcv.YNA.20260723.PYH2026072312550001300_P1.jpg&w=3840&q=75)
[단독] ‘서울 집주인, 재산세 올해 5119억 더냈다’…‘공시가 12억 초...
상대적으로 상승 세가 제한 적이었다”며 “여기에 누진세율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고가 주택 의 공시 가격 ... 1세대 1 주택 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세율도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 법은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 주택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마련비용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함 -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