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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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 신고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하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

2101755공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