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진애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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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경제를 묻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종부세…예측가능성 무너...
세법 을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 그 역시 부동산 세 제는 그때그때 조문을 다시 찾아봐야 할 정도로 난해해졌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20년간 반복돼 온 논란을 극복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의 틀을 다시...
혼란의 종부세…비거주·공동명의 보유세 얼마나 늘까
종합부동산세 는 내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 1 주택 에 대한 기본공제금액(12억원)이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1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 (6억6000만원)을 산출한 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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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그런데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 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해당 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 대상인 1세대 1 주택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 -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