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1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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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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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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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 강도가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무고 행위가 발생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1254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높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8-29
22093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8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고죄의 법정형을 피무고자가 받게 될 수 있는 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반좌율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0-09-15
211479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통해 법 왜곡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법왜곡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기상의원 등 17인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