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0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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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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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6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사조직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과 법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18
220451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
220394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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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74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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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임 -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완료된 법관은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이의 시정이 필요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0-09-10
2110197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면서 법원은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판사 임용 수가 대폭 감소함 -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함 - 법조인력 선발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등11인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