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장관이 할 일을 정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판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 검찰총장을 다른 청장들과 달리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음 - 검사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검사의 인사는 객관적 기준과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금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