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703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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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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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61공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ᆞ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0-07-16
2102098대안반영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및 30만 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