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17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127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의원 등 17인2021-12-28
2101700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됨 -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서범수의원 등 13인2020-07-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