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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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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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영 전문성 을 쌓았다. 재무관리와 공공기관 경영, 도정 연계 정책 실행력이 요구되는 GH 사장 자리에... 1997년 경기 지방 공사로 출범한 GH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이다. 경기도의 주택 개발·주거지 개선·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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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삼일 회계 법인에 의뢰한 '에너지전환기 전력 공기업 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에서는 1사... 창의성과 전문성 이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 것 등이다. 취임 뒤 첫 행보는 현장이었다. 김준동은 경남...
보령시설공단 이사장 선임 논란… '공무원 회전문' 넘어 '평가 구조' 바...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2명, 지방 의회가... 민간기업이나 회계 ·노무·안전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전문성 을 쌓은 지원자라 하더라도, 단지 공공행정 경험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함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함 -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 -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함 -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 및 목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지방공기업에도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 구분을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