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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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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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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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3주년 특별기획]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은 ①농업 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272023_116154_2246_v150.jpg&w=3840&q=75)
[43주년 특별기획]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은 ①농업 생...
정부가 풍수해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자연재해 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 재해대책 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재해대책 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에 의해...
[Issue+l '극한기후' 속 농림수산업 대응방안은
특히 월별로 분석해보면 기온은 1~5월은 평균 2.3도가 높아져 봄철 고온 현상의 원인 이 됐으며 강수량도 5... 이에 지난 8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 보험법· 풍수해 보험법...
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우박 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우박 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 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ᆞ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ᆞ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ᆞ의무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함 -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