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ᆞ관리하도록 규정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ᆞ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학교의 부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대학언론이 편집권 침해와 기자 해임 등의 탄압을 당하며,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학생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대학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