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ᆞ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소유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사적 사용 시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 -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 - 과세당국은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ᆞ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