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이 자유를 쟁취했듯…팔레스타인도 자유롭게 살 자격 있다”…유...
어린이든 노인이든, 걷고 있든 휠체어에 앉아 있든, 의사든 언론인이든 공무원 이든 경찰이든 전투원이든... 다만 먼저 이스라엘인이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목소리가 섹스어필, 성적 잘받고 싶으면..." 현직교수 해임결정 [사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 가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 김형철 : 네, 매우 중요하게... 파면을 받으면 퇴직금이 일부 삭감되고 공무원 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윤리 기반 경제성장전략; 5...
프로젝트 책임자로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를 초빙하였는데 공무원 이 되기도 하였지만 교수나... 유럽 역시 백인 우월주의나 서구 민족 우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 9) Agarwal(2023)은 산업정책을 집행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 비위 교원의 교단 퇴출은 제2, 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의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음 - 현행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정직의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