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희롱·폭언 논란’ 대전 사립 대 교수 중징계 요구…성립 가능한 법 ...
대전의 한 사립 대학 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 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정치 활동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되면서...
"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 제자 위협하고 성희롱한 교수... 법원 "해...
사립학교법 과 정관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의결의 효력에는 문제가... 재판부는 " 대학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원고의 행위가 서울대법 제15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교수– 대학 원생 사이의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에 그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