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법인도 ‘ 중소기업 ’ 인정 수순…정책자금 길 열리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료법인도 사회적 기업 이나 협동조합 처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용받을 수...
의료법인, 중소기업 포함 전망…국회 상임委 통과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등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