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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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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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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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재 1위의 역설①] 건설사 제친 배달앱 산재⋯ 제도 허점이 만든 '낙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ec4f1f664f5a07.jpg&w=3840&q=75)
[산재 1위의 역설①] 건설사 제친 배달앱 산재⋯ 제도 허점이 만든 '낙인...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고정된 사업장과 정시 출퇴근을 전제로 만든 법 틀을 라이더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 제10항은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 규정(제27~36조)을 문구만 바꿔 준용하는...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 왜 자녀의 산재는 외면하나"…법원도 위헌성...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관련 법 조항의 위헌 가능성을... 현행 조항이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중인 근로자 '로 보호 대상을 한정하면서 아버지의 업무상 ...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이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이에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산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 용어를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 -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의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함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상한을 90인으로 확대하고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없어 근로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