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조치를 조직적ᆞ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한 처벌과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ᆞ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ᆞ의료업자ᆞ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의료 및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