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수치료까지 헌법소원…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재 찾는 의사들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리베이트 쌍벌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주요... 2009년 의료법 양벌규정 사건에서는 직원의 위법행위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청원 언박싱]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898_471406_234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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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생명과 영원히 함께하는 변호사들,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청원 UNBOXING >>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현행 의료법 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를 설치 토록...
대법, 수술실 녹음 공개한 현직 변호사 실형 확정...."동의 없는 녹음·...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은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를 의무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녹음 기능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 -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임 -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