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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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의 경우 월 50만원)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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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사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임대업으로 보는 현행 해석도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등 해외 시장 진출 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부사장은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지방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국회 발의한 법안 살펴보니
기업 , 비수도권 유턴 기업 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안도 함께 발의됐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상향함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여 적용함 - 국내 사업장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